-
원희룡 “삐라금지법 추진…정부, 北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”
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. 2020.6.9/뉴스1 원희룡 제주지
-
155년 분노 건드린 트럼프···그 부친도 '인종 차별' 악명 높았다
미국이 불타고 있다. 시작은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‘아프리카계 미국인(흑인)’ 조지 플로이드(46)를 체포하는 과
-
또 트위터 '경고 딱지' 받은 트럼프…곧장 '협박 트윗' 맞불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. AP=연합뉴스 트위터가 29일(현지시각)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또다시 ‘경고 딱지’를 붙였다. 이번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비무장
-
“스쿨존 사고·억울한 처벌 줄여야” 등교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
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.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3월 민식이법(도로교통법·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-
강간범과 형량 같은 민식이법···이 핵심 질문엔 답변 피한 靑
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일 청와대 사랑채 스튜디오에서 민식이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. [행정안전부 제공] 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의 처벌이 과
-
[팩플] "유럽이 우릴 규제해달라" 페북의 생뚱맞은 애걸, 왜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이 페이스북·구글 등 거대 IT 기업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안면인식 등 정보기술(IT)이 중국식 '감시사회'의 확산 도구로 활용될
-
민식이법 반대했던 강효상 “과잉처벌 논란…형벌수위 완화해야”
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식이법(도로교통법, 특정범죄가중처벌법)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
-
“잠재적 범죄자 취급” “방역 위해 필요” 대구 마스크 의무화 논란
‘마스크를 어찌하오리까.’ 대구에서 ‘마스크 착용’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갈등 중이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재유행을 대비, 대구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
-
마스크 안끼면 처벌받는 대구···"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"
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시민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.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다중 이용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쓰
-
퍼스널 모빌리티 혁신 막는 차량 위주 교통정책…보행자 우선 체계 구축해야
━ 퍼스널 모빌리티 갈팡질팡 22일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. 불법 주·정차 단속 현수막 아래 노점트럭이 인도 위에 주차돼 있다. 김나윤 기자 지난 22일 서
-
美 코로나19 '사회적 거리두기' 갈등…폭행·살인으로 번져
평소엔 번잡했던 미국 주요 대도시에서 인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라졌다. 번화가인 시카고 극장 앞도 한산하다. AFP=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
-
[비즈 칼럼] ‘민식이법’ 정착, 우리 모두의 책임
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“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”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. 그만큼 어린이를 위해 마을과 사회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.
-
유승민, 靑 '부동산 매매허가제' 거론에 "무식하니 용감한 것"
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창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
-
"애 갑자기 뛰어나오면···"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개정 청원
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. [연합뉴스]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‘민식이법’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하지만 법 통과 이후에도
-
프로포폴 쇼핑…1년간 병원 25곳 돌며 141번 맞았다
환자 A(25·여)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곳의 병·의원을 돌아다녔다. 목적은 프로포폴(수면마취제)이었다. A씨는 이렇게 1년간 141번 프로포폴을 맞았다. 환자
-
"국회, 민식이법 빨리 통과시켜야"…일각선 과잉처벌 논란도
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'국민이 묻는다, 2019 국민과의 대화'에서 고(故)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. 김
-
추로스 노점상 체포가 '안전한 뉴욕' 만들기?…뉴욕 경찰 과잉단속 논란
미국 뉴욕주가 안전한 대중교통 등 치안 강화를 위해 지하철 단속반을 늘렸지만, 이런 조치가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. 최근 뉴욕 경찰이 지하
-
아스콘 공장 3주간 19번 단속한 한 안양시, 法, "2000만원 손해배상하라"
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. [연합뉴스] 행정기관의 과도한 조사나 단속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면
-
3년 동안 외국인 환자에 마약 처방하고 5000만원 받은 의사 집행유예
3년 8개월 동안 미국인 환자에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9월 26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[사진 Pixabay] 서울 강동구의 한 내과 의사인 김모(67)씨는
-
갈림길에 선 文 지지율···레임덕 언제? 유시민 보면 안다
30·40세대와 호남이 받치는 40% 지지율, 조국 임명 강행으로 확장성 상실 내년 총선 이후 레임덕 위기 클수록 유시민 등판론 탄력받는 구도 문재인 대통령(왼쪽)이 9월 9일
-
[차이나인사이트] 초반 KO패 예상 뒤엎고 15라운드까지 버티는 중국 경제
━ 미·중 무역전쟁 15개월, 중국 경제 중간성적표 지난해 7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·중 무역전쟁이 15개월째에 접어들었다. 무역·고용·환율 등 중
-
1987년 대선 5일전, CIA 보고서 "靑도 노태우 당선 회의적"
미 정보기관, 여야 넘나들며 직선제 선거동향 파악 면밀 분석 위해 국내 유권자 분포까지 세세하게 기록 1987년 6월 10일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서 당시 전두환 대통
-
"나도 화학적 거세 해달라" 성범죄자 아닌 일반인이 왜
포털사이트에 '화학적 거세'라고 치면 일반인도 ’치료를 받고 싶다“고 문의하는 글을 볼 수 있다. 오른쪽은 몰래카메라 단속 사진.[사진 네이버, 중앙포토] 화학적
-
왜 하필 우파 센 유튜브냐, 與 가짜뉴스 단속령에 야권 반발
#.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‘유튜브세(稅)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’ 수행을 요청했다. 이른바